심사청구 불복 시 재심사청구 절차

구독자님,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관련 심사청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절차와 방법을 오늘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재심사청구란 무엇인가요?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 결과에 불복했을 때 다시 한 번 결과를 검토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를 먼저 거쳐야 가능합니다! 바로 재심사청구를 진행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행정소송은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점이 다릅니다.

재심사청구, 꼭 알아야 할 3가지!

- 신청 대상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심사청구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우편 접수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 보건복지부 우편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 어떻게 다를까요?

항목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신청 기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등	법원에 직접 소송 제기
필요 절차	심사청구 후 가능	심사청구 없이 바로 가능
심판 기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법원

재심사청구 진행 절차

재심사청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 청구인이 재심사청구 신청
- 해당 지사(처분지사)가 접수 후 본부로 이송
- 본부에서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 재심사위원회로 전달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가 심사 및 의결
- 최종 결정 후 청구인에게 결과 통지

중요한 Tip!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 중 어떤 방법이 본인에게 적합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신속한 결과가 필요하다면 재심사청구를,
-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행정소송을 고려하세요.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알림을 설정해 두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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