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프다는 이유로 소득이 끊기는 것, 참 억울한 일입니다.
특히나 프리랜서, 자영업자, 계약직처럼 유급 병가가 보장되지 않는 분들에겐 큰 위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시작된 것이 바로 ‘상병수당 시범사업’ 입니다.
이 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못하는 동안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국가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정책입니다.
현재는 2단계 시범사업으로,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입니다.

어디서 진행 중일까?

현재는 다음 4개 지역이 시범사업 대상입니다.
● 안양시
● 달서구
● 용인시
● 익산시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이 지역 내에 있는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을까?

나이에 제한이 있습니다.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만 가능합니다.
게다가 고용 형태에 따라 충족해야 할 조건이 조금씩 다릅니다.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 최근 2개월간 30일 이상 가입 상태 유지
②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최근 2개월간 30일 이상 자격 유지
③ 자영업자 : 조건이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 최근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 유지
  ● 같은 기간 월평균 매출이 209만 원 이상

※ 이런 분들은 제외됩니다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도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미 유급 병가가 있거나 타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 또는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 공무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 육아휴직자
● 실업급여,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 산재보험 수급자
●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수급자
● 건강보험 정지자 (군복무, 교도소 수용자 등)
● 해외 출국자 (단, 치료 목적 출국은 예외)

모든 질병이 다 해당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어야 하며, 단순 진단이나 미용 목적 시술, 합병증 없는 출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성형 등 미용 목적 시술
● 단순 출산(합병증 없는 경우)
● 진단만 하고 치료나 시술이 없는 경우
● 임상적 검사 없이 진료만 받은 경우

위 내용에 대해 알기쉽게 표로 정리해볼께요.

구분	기준 내용
연령 요건	만 15세 이상 ~ 65세 미만
자영업자 매출 기준	최근 3개월 월평균 209만 원 이상
직장가입자 요건	최근 2개월 중 30일 이상 자격 유지
지역 요건	안양, 달서, 용인, 익산

이렇게 보면 상병수당 제도는 매우 신중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히 지원이 도달하도록 구조화된 것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제 실제로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