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건강보험 환급금, 지금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는 매달 빠져나가니까 무심코 넘어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셨나요?
이중납부, 착오납부, 자격 변동 등으로 인해 내가 이미 낸 보험료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요.
이런 환급 대상금액을 우리는 ‘보험료 환급금’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환급 대상인데도 그대로 두면, 결국은 소멸시효로 사라지고 말죠.

어떤 경우에 환급금이 생기나요?

보험료 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 같은 달 보험료를 중복으로 납부한 경우
● 납부했지만 실제론 납부 의무가 없는 기간인 경우
● 자격 변동으로 인해 보험료가 소급 감액 조정된 경우
● 체납 보험료를 정리하고도 남은 잔액이 있을 경우
공단은 이처럼 납부의무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금액이 생기면, 이를 돌려줘야 할 ‘채무’로 간주하고 환급 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가집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환급금은 ‘보험료를 낸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유형의 납부의무자가 있습니다.

구분	환급 대상자 예시
개인	지역가입자, 세대주, 직장가입자의 본인 또는 가족
사업장	개인사업장 대표, 법인대표, 사업장 명의 납부자
상속인	사망자의 법정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권리승계자	법인 통합, 폐업 등으로 인한 후속 대표자

※ 납부의무자가 사망했거나 법인이 해산되었다면, 상속인 또는 승계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정해진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개인이나 사업자든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 앱, 전화, 방문, 팩스, 우편 중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 모바일: The건강보험 앱
● 전화: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 방문: 신분증 및 신청서 지참 후 가까운 공단 지사
● 팩스/우편: 신청서 제출로 간편 신청 가능
상속인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속대표선정동의서(100만원 초과 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환급 신청 시 꼭 확인할 사항

 

보험료 환급금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해진 ‘소멸시효’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환급금은 5년, 건강보험 환급금은 3년이 소멸시효이며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보험료를 체납 중인 경우 환급금 지급이 보류될 수 있으며,
전화로 신청할 경우 본인 명의 계좌만 허용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내가 낸 돈을 정당하게 돌려받는 권리입니다.
특히 이중납부나 착오납부는 누구나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구독자님께서도 한 번쯤은 조회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해진 기한 안에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