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신청부터 지급까지 정리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자격 요건은 앞서 확인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작은 진단서 발급부터

상병수당을 받기 위해선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단서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참여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는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신과 관련 질환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만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진단서는 최대 4주(28일)까지만 발급 가능
● 진단서 발급 비용은 20,000원이며, 신청이 완료되면 전액 환급됩니다
● 수술이나 검사 자료(1개월 이내)는 진료 시 필수 지참

진단서를 받았다면? 신청서 제출

진단서가 준비되었다면, 14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4가지입니다.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관할 지사 방문
● 우편
● 팩스(FAX)
신청은 본인이 하되, 민법상 가족은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중한 질환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이나 사업장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병수당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진단서(전산 제출됨)
● 사전문답서
● 의무기록지
● 자영업자의 경우 매출증빙자료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 등 추가

신청 후 공단의 심사가 시작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 자격 조건 충족 여부
● 소득기준
● 실제로 근로 중단이 발생했는지 여부
심사 결과는 문자(SMS) 또는 카카오 알림톡으로 통지됩니다.
승인 통지를 받으면, 추가로 근로중단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는 얼마나,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상병수당은 ‘하루 단위’로 계산됩니다.
진단서에서 명시한 근로불가 기간만큼 지급됩니다.

항목	내용
일급 기준	48,150원
진단서 발급비	최초 20,000원 (전액 환급)
지급시기	신청 후 최대 2개월 이내
연장 진단서 비용 환급	10,000원 (50% 환급)
최대 지원 일수	사업기간 내 총 150일

단, 연장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진단서와 서류를 갖춰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도 동일하게 심사 후 지급됩니다.

연장과 재연장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질병이 지속되어 일을 더 할 수 없는 경우, 최대 8주 단위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일한 질병이거나 연관된 질병이어야 하고, 최초 진단서 발급 병원에서 연장 진단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의료기관이 바뀌는 경우에는 전원신청서와 추가 의무기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것들

● 상병수당 신청 전, 관할 지사 상담을 먼저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진단서 발급만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 후 승인되어야 합니다
●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 및 향후 신청 제한이 적용됩니다

 

상병수당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우리는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아플 권리를 조금씩 실현해 나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아파서 고민 중인 누군가에게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주세요. 정보는 건강을 지키는 또 하나의 예방입니다.